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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원인,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황,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금융당국 정책 실패, 금융시장 내의 도덕적 해이,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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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저축은행 사태 원인,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황,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금융당국 정책 실패, 금융시장 내의 도덕적 해이,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
목 차
①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②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③금융시장 내의 도덕적 해이
①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
금융위원회가 2011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모두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후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실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7월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9월 18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 미만인 제일과 토마토를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을 각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같은 영업정지 조처로 인해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지만, 5,000만 원 이상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 후 남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은 자체 정상화 기회 45일을 부여받게 되며,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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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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