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정책 개요
1. 들어가며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모순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내부 자원 고갈, 유기적 대외 관계 와해를 겪게 되고, 경제의 순환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2년 7월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및 대외적 경제개방을 추진하였다.
2.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 자립적 민족경제 추구 정책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계획에 의해 조절․통제하는 경제운영방식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자기 완결적으로 실현하는 경제체제로 정의된다.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는 경제의 물적 토대를 중공업 개발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경공업 등 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불균형 개발방식이며, 혁명과 경제건설을 함께 달성할 목적으로 군수용과 민수용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군산복합체의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로 비효율성이 입증되었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활동을 1년 단위로 사전 계획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개인소유가 극도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인센티브 결여로 비자발적인 노동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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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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