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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국내 석탄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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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960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가정연료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수요의 갑작스러운 감소가 초래되면서 빠르게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관할하에 1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폐광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8년도에 347개의 가행탄광을 98년도에 11개 탄광으로 감소시키면서 2400여만톤의 생산량을 430만톤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석탄의 수급균형을 바로 잡으면서 막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탄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어 이에 따른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재차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와같은 여건에서 석탄산업의 현황을 재조명하여 분석하고 생산규모의 축소를 위한 2단계 구조조정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필자가 평소 생각하고 또 느끼고 있는 의견을 여기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석탄산업의 현황
가. 외부여건의 변화 및 산탄지 현황
1단계 구조조정 후 꾸준한 석탄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의 수급불균형은 자꾸만 심화되어 98년의 경우 생산이 436만톤인데 비해 소비는 전체 384만톤밖에 안되는 공급 과잉상태이고 석탄재고는 1,027만톤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석탄의 수급상의 문제 뿐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5,635억원에 이르러 이 상태로는 석탄산업의 유지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석탄의 최대 수요처인 한전이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2000년부터는 석탄의 정부비축이 중지됨으로서 석탄산업은 다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생산 및 소비를 향후 300만톤정도로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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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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