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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수확체증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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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수확체증의 경제
1. 지식기반경제의 수확체증
최근 들어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지식기반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이선 외, 2000, 24).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신고전학파의 세계에서 상정하는 수확체감현상보다는 수확체증현상이 보편적으로 지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Yoshinori Shiozawa는 수확체감현상은 장단기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임채성 외, 1997, 11장). 그는 원재료․직접노동 등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수확불변현상이 나타나지만, 설비․기계 등에 대해서는 단기에도 그 용량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수확이 증대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에 한계비용이 불변이더라도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늘수록 감소하게 된다. 또 장기에도 생산설비를 포함하여 모든 투입물을 동일율로 늘릴 때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의 생산라인을 두 배로 늘린다고 볼 때 비용이 기존설비 이상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더 성능이 좋은 설비를 사용하게 되므로 생산성은 비용증가분 이상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예외적으로 토지와 같이 생산요소가 완전히 고정된 경우는 다르다. Malthus, Ricardo 등은 농업생산에서 수확체감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였다. 나폴레옹전쟁 동안 영국에서는 짧은 기간에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 경작지를 확대하면서 수확체감현상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Marshall은 토지의 수확체감현상을 공업부문의 생산요소에까지 확대 적용해버렸던 것이다(Blaug, 1978, 80, 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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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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