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증권감독체계 개요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규제기관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첫째, 증권회사 및 증권관계기관에 관한 인. 허가권이다
둘째, 증권거래법등 증권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다.
셋째,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 즉,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권거래소 이사장, 공익대표 비사임이사, 상임이사의 승인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권, 정관변경인가권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감독권보유
(2) 금융감독위원회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의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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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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