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열] 세종시 추진 이유와 원안의 개괄적 설명, 원안과 수정안의 문제점과 효과, 대안의 전제조건과 나아갈 방향
‘교육과학’중심도시가 되어버린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는 1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행정중심’을 빼고 ‘교육과학’을 넣은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정운찬 총리가 본격적으로 행복도시의 문제를 제기한 지 넉 달만이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지 두 달만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은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대학과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과학과 연구가 결합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복도시 수정대안은 기존의 행복도시 원안의 보완이나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 건설구상 발표라 할 수 있다.
이 번에 발표한 행복도시 수정안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을 폐기한 채, 충청권에 또하나의 특화된 신도시를 만드는 구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수정대안으로 제시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을 얼마나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 부는 행복도시 원안 수정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은 ‘중앙행정’기능이 빠진 행복도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행복도시 원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 만든 수정대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수정대안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 러나 형식적인 연구나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수정대안은 신뢰성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행복도시 수정안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갖추기 위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인 조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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