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리포트 > 사회과학
[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
한글
2012.07.20
10페이지
1. [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
2. [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
[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노동부 우리는 못받아요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겠다，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했었죠.

그런데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은 산재대상에서 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우 모씨， 한 달 전 물건을 배달하다 승용차와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 우 모 씨 (퀵서비스 기사)： 원래는 통원치료도 해야 되는데 통원치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집에 어려워지고...

● 기자： 우 씨는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지만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없고 심지어 민간보험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 신상철 (퀵서비스 기사)：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에서도 안 들어주는 거죠.

● 기자： 늘 병원 감염의 공포에 맞서야 하는 간병인들도 역시 자영업자로 분류돼 만일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차금비 (간병인)： 그런 게 불안해서 그런 균 있는 환자분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기자： 지난주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건 전체 특수 고용직의 절반 정도.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 같은 나머지 특수고용직 ５０만명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 김인건 비정규직대책팀장 (노동부)：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실태조사 또 조사연구 또 어떤 보호 필요성 여부들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ＭＢＣ뉴스 임명현입니다. /[MBC TV 2006-11-04 21:30]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소재

....
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산재보험사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 특수 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 여부
서비스 및 제조업 등 일반계속사업의 산재보험 .. [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 -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1 최저임금제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 고용근로자..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산재보험제도의 개편방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
 
e스포츠의 세계 중간 기말 기..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 사회..
[e스포츠의 세계 중간 기말고..
[사회복지 실습일지] 지역아동..
[마음을 읽어주는 미술치료 기..
노인요양원 사회복지 실습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