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기본권의 이해
양심의 자유의 내용
REVIEW
2교시 학습목표
수업개요
1교시
2교시
3교시
재산권의 보장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
학습내용
1. 양심의 자유
(1) 의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양심은
… 측면의 사고를 가리키고,
사상은 … 측면의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정신적 자유권
우리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까닭은
이를 양심의 자유와 일체로 보았기 때문
따라서 양심의 자유라 함은
내면적인 양심 ·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의 양심 · 사상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헌재 1991.4.1 선고 89헌마160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 · 인생관 · 주의 ·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 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2) 내용
(가) … 의 자유
이는 자신의 논리적 · 윤리적 판단에 따라
확신을 가지는 자유를 말하며,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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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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