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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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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목차
한미 FTA란 무엇인가
-사진 넣어라 장호야
한미FTA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개방, FTA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는 분명히 잘못된 협상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한미FTA의 이로운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문제점
문제점1. 졸속적인 협상기간
1) 한, 칠레 FTA의 예
2)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문제점2. 4대 선결조건 사전 퍼주기
문제점3. 각 부문별 쟁점
농업 부문의 문제점
농업부문의 문제점
협상 결과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
But!! WTO 쌀 협상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수입품에 대해 정부의 권한으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But!! 단 1회만 발동, 발동기준의 실효성 없음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관세
-미국산 소고기 값은 한우의 절반이나 3분의 1수준
광우병 문제
-검역협상 국제수역사무국
자동차 부문의 문제점
관세철폐
문화 부문의 문제점
문화부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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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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