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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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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정부의 지역산업발전정책과 변천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기초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임해형 공업입지패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동경, 오사카, 나고야, 규슈 등 4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벨트지역의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4대 공업 지역권으로의 집중은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침체를 가져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어 대도시권에서는 과밀로 인한 폐해가 격심해졌고, 지방권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대별로 [전국총합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간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기업의 국제화로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의 자본과 설비의 해외 이전은 국내 공장의 폐쇄 혹은 축소로 이어졌고, 지역경제의 쇠퇴와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산업 집적지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주체들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집적을 촉진시키고 산업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모색해 왔다. 기존의 [국가총합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도입한 [테크노폴리스 정책],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장에서는 거한 일본의 지역산업혁신을 둘러싼 정책들을 검토할 것이다.
1. 전국총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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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