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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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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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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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노사관계론

구성
Ⅰ. ‘비정규직’의 정의
Ⅱ.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배경
1. 비정규직의 특징
2.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2) 기업 내부적 요인, 3)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Ⅲ. 비정규직 증가와 실태
1. 비정규직 증가
2. 비정규직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 관련, 4) 노동조합 관련
Ⅳ. 비정규직이 나아갈 방향
1)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2) 인재활용 다원화와 인재 포트폴리오
3)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제도 구축
4) 인재 육성과 교육방법
5) 커미트먼트에 의한 조직 활성화
■ 참고문헌
Ⅰ. ‘비정규직’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분 류
기 준
유 형
정 의
계 약
기 간
임시직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직
임금노동자 중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
간 접
고 용
파 견
근 로
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노동자
용 역
근 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력만 공급받아서 쓸 때 그 노동자를 용역노동자로 칭함
특 수
고 용

독 립
도 급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노동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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