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민중세력의 정치참여와 민주화에 미친 영향
1. 박정희 정권 기간
유신독재기간에 있어서 시민세력의 동원은(제3단계) 1960년대의 제반 모순들이 번번하게 표출되는 가운데, 3선 개헌 반대 및 1971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등장한 민중세력과 정치적 갈 등을 거 치면서 유신체제가 수립된 이후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이 빈번한 분출에 대하여 박정권이 긴급조치로 대응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동원세력의 구성을 보면 재야세력과 학생들이었으며, 그전개양상은 , 1969년에 들어 공화당은 3선 개헌 준비를 구체화 해나갔고 이에 대응하여 재야세력들은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학생들은 3선개헌 반대 시위에나 서게 된다. 그러나 박정권은 국회에서의 변칙적인 방법과 선거에서의 일방적인 선전에 의해서 3선개헌을 관철 시켰다. 한 편 1970년에는 전태일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었고 뒤이어 발생한 김진수 살해사건, 칼빌딩방화 사건, 성남 대단지 사건 등은1960년대 경제발전의 문제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1970년대에 있어 민중적 요구의 분출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유신체제를 위한 비상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위축되어버렸다.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시 위축된 민주화 운동이 다시 강화됨에 따라 박정권이 수차례의 긴급조치를 통해 대응했던 시기로 유신체제가 등장하였던 1972년 부터 긴급조치 제 9호가 발표되었던 1975년 까지 의 기간을 동원의 단계로 분리할 수 있다.
제4단계 즉 집단행동의 단계는 1977년 하반기 이후부터로 볼 수 있는데 이시기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경제적 상황 역시 악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특히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사건은 교수와 학생들의 연대 속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듯 학생운동, 시민민주화운동, 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밀접한 상호 관계와 연대 속에서 점차 강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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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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