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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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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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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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
2.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요 학설

① 1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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