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현물출자
1. 들어가며
법상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문제점 및 규제
현물출자는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과대평가의 경우 금전출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반면 현물출자자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며 회사자본의 충실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①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②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③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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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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