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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상담사 제4과목 법규 및 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그래프 및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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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 자본시장 행정기관
■ 금융투자업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2장 금융위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 금융투자업 규정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 주식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관
■ 신주의 발행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회사의 계산
■ 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 증권거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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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표 : 금융기능(투자자, 투자상품, 투자업 구분)>
1. 자본시장법 특징
*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중략>
제2장 금융위 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재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중략>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 자율규제기관으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수단
* 전문성, 효율성, 즉시성, 유연성
* 법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중략>
제4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 주주가 인수가액(주식소유가액)을 한도로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 회사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 확정자본제도
- 설립시 : 자본총액을 확정(발행주식 총수 인수)
- 증자시 : 주주총회특별결의 ➠ 자본금액 변경
<중략>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시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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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한국거래소(KRX)
▶ 금융감독원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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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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