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소련의 경제계획 전반의 연구
1. 국가 경제계획 실시 가능성에 대한 의문
경제계획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은 명백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에서도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의 러시아 혁명후 바로 이어지는 몇 년 간은, 새로운 소비에트국가의 경제는 삐거덕거리다가 점차로 멈춰 버릴 것처럼 보였다. 혁명, 반혁명 및 전쟁으로 인해, 옛날 동구에서의 전후 강화처리의 결과 외국에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나마의 산업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공장들을 관리할 채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전의 주인들도 자신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열중하는 체제 속에서 공장을 운영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대규모 농장을 장악하고는 이전보다 감소된 농업생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아 도시로 공급하는 대신 그 대부분을 소비해 버렸다. 식량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면 농민반란의 위협이 따랐다. 그리고 구관료체제가 붕괴되어 조세수납에 실패하게 되자 정부는 화폐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폐를 남발하였다. 그 결과 물가는 폭등하여 이미 발생된 경제적 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 소련의 신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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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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