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과 기준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이때 재산권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재산적 가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하며, 공권적 침해란 공용사용‧수용‧제한 등을 의미한다.
(2) 특별한 희생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의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학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식적 기준설(人수기준설)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실질적 기준설
가. 보호가치설(W.Jellinek)
역사적으로 보호할만한 재산권의 침해
나. 수인한도설(슈퇴터)
침해의 본질성과 강도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
다. 목적위배설(Weber,Huber)
재산권본래의 기능‧목적에 위배하여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라. 사적효용설(Reinhardt)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인 ‘사적효용성’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마. 상황구속성의 법리(독일연방행정법원)
재산권(특히 토지)이 놓여 있는 위치‧상황에 따라 사회적 제약에 차이난다는 이론
(3)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의 구별
먼저, 형식적 기준설은 오토마이어가 주장한 것으로서 침해를 받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도로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전국토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강제 수용당하게 된다. 즉, 도로건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다수’를 위하여 ‘소수’의 시민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또 환경보호와 개발억제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는 경우를 본다. 역시 전국토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희생을 받는다. 모두가 특별한 희생의 예라 할 수 있다.
.... |
2012.01.18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