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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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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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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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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