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소 잘 지키지 않던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지키거나 노조 지휘하 집단적으로 개인의 권리행사를 하여 파업의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반적인 쟁의행위와 차이점
근로계약상 의무이행 또는 권리행사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와 다르다.
3. 논의의 소재
통상적으로 교섭 기간 중에 이뤄지므로 절차상 찬반투표 이전에 준법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의 소재
쟁의에 해당시 절차위반으로 정당성 상실, 쟁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 쟁의행위 개념 중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1) 법률정상설
정상적 업무란 법령, 단협, 취규 범위 내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관행화 되어있어도 법률상 정상 아니므로 준법투쟁은 정상업무 저해하는 행위 아니므로 쟁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2) 사실정상설
반드시 법령 등에 정한대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평상시 운영상태 의미하므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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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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