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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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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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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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
2.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며, 비조합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비조합원이 어느 경우에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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