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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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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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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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
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심판, 차별시정, 조정, 특별조정, 중재, 교원/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2.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각 위원장은 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의장되어 회의를 소집한다. 이때 과반수가 회의소집 요구시 의장이 회의소집 할 의무가 생기며, 이러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당해 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회의의 운영
① 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부문별위원회
전원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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