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은 공공지출을 항상 고려에 넣고 있었다. 이 공공지출의 문제는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별 어려움 없이 일반모형과 조화를 이루었다.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한, 증가된 편익이 비용상승폭과 일치될 때까지 지출은 증가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개별적 지출에 대해 선택하듯이 투표자나 그 대표자들이 정부지출에 관해 선택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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