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불법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 법 시행(‘07.7.1)을 전후로 해서 벌어지는 각종 계약해지, 분리직군제, 차별시정, 외주용역화 논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산별 시대 도래 등 향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관계 등에 있어서 핵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해서만 활용하면서 차별을 지속시키면 기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Ⅱ. 비정규직의 개념과 확산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정규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 또는 고용형태를 총칭하여 「비정규근로」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적 특성은 ① 기간의 정함이 있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경력개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③ 근로조건이 정규근로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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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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