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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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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
1.마샬의 시민권의 분류
① 공민적 권리 (Civil rights) -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②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 - 권력의 행사에 참여한 권리
③ 사회적 권리 (Social rights) - 최소한 경제적 복지, 사회보장, 문화적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
마샬은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낮추면서 시장에서 야기된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권리와 복지국가의 등장을 연결시키면서 시민권의 확장은 근본적으로 평등지향이라고 본다.
마샬은 현대 자본주의를 정치과정과 경제과정이 어느 정도 분리된 모순적 체계이며 정치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노동계급과 소수집단이나 주변적 집단이 어느 정도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본다. 시민권의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관계가 산출하는 계급구조를 완화 시킨다고 하였다.
2.마샬의 시민권에 대하여:
마샬은 영국의 시민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학자로 영국의 시민권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보았는데, 먼저 그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8세기에는 공민권(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유 재산권 보장)으로, 19세기에는 정치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으로, 20세기에는 사회권(건강, 교육, 적정한 생계비)으로서 시민권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와 국가에 우선한다. 권리는 개인에게 내재해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연권 혹은 인권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개인 혹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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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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