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행정기능의 통합․ 조정의 미흡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에 있어 전체적인 기능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복지체계가 관료적, 경직성, 획일성,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중앙집권화의 특성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역적 차이 및 지역의 욕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 분권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복지행정의 적절한 시행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나. 민간복지자원과 연계부족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부족한 자원은 민간자원의 활용과 공공, 민간의 합리적인 연계로서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데, 지금까지는 민간복지자원의 활용이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복지시설의 설립허가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민간의 자발적 복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간의 복지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주기 보다는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의 복지참여가 미진함은 물론,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다. 공적전달체계의 비효율성․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 대처 미흡
시․군․구 복지조직은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앙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에만 급급하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모든 영역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에 급급하고 취약계층의 발굴, 상담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업무의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민간 복지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발생하고 있다
라. 복지예산의 증가함에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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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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