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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에 관한 사례를 두어
세금 낭비에 관한 방안과 대책등을 구해보기 위한
발표자료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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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례
- 익산 에스코 사업
두 번째 사례
- 경기도 성남시 호화청사
결론 -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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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에스코 사업 사건개요
익산시에서 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자 선정이 긴급입찰에 의해 이루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담합으로 익산시가 내세운 기준은 가로등 70W인데,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73W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자격 미달로 그 특정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하게 되어
93억에 진행할수 있는 사업을 100억을 내세운 업체가 선정되었다.
*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첫번째, 비리 <익산시 에스코 사업>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이 사업을 맡을 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분배적 불균형"이라 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뇌물을 건낸다던가,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두번째, 잘못된 정책의 추진 <성남시 호화청사>
국가의 정책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정책이 정치와 결부되어 정치인의 보여주기만을 위한 사업이나, 공무원들의 사목표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갔을때
이는 공익을 위함이 아닌 공무원들의 사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
* 예산낭비를 예방 할수있는 방안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 모두가 정부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 하여
국민의 진정으로 원하는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때
예산은 합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쓰여지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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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참여연대
연합 뉴스
감사원 http://www.bai.go.kr/
성남 투데이
행정 안전부 http://www.mopa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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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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