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는 한 나라의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
여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과제로서
빈곤문제의 해결은 '적절한 인구규모',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
정치의 발전' 등의 3대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빈곤정책의 논의에서 적절한 인구규모(인구증
가을 1% 이하), 지속적 경제성장(적어도 7% 이상의 성장)과 공정분배, 그
리고 민주정치의 발천과 아울러 정책결정자의 빈곤퇴치에 대한 의지가 필연
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빈곤선의 재정립과 전략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선에 대한 재규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절대적 빈곤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해소해 왔지만, 상대적 빈곤과 분배정의에 대해서는 큰 관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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