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관리하에 호혜
평등 및 유무상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보
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
계하에서 나타나는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은 첫째, 국내에 필요한 원자
재 및 생산재를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자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일단 계획에 반영된 교역품목에
한해서는 시장가격과 환을 등 시장 및 가격기구가 철저히 무시된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에 없거나 적은 물품의 교역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교역의 다양성과 폭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다. 넷째, 독점적 무역체계
가 확립되어 있어 북한 내 무역담당 기관들의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
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모든 국내 경제정책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외경제정책에서도 철저하게 정치성이 상위의 개념으로 작용하여 왔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정치관계를 핵심
으로 하여 행해진 수십 년간의 대외경제정책들, 집권자의 권력 유지
와 상대국 수반과의 친분유지의 명목으로 행해진 수많은 비현실적인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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