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과 관련한 법적 검토
1. 화물상환증의 개요
1)의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화물상환증이다.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 화물상환증은 증권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유가증권이다.
2)성질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 요식증권성 요인증권성 상환증권성, 제시증권성,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이 있다.
3)사용
처분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그 효용이 있다 즉 증권소지인은 이것에 의하여 운송중의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고 또 증권이 발행된 이상 이것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인도청수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매도인은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즉시 상품의 대금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고 매수인은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의 전매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발행
발행자는 운송인이며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의 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며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 형식은 상법 제 1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정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기재의 방법, 증권의 재료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정기재사항은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많은 것은 요인증권이기 때문이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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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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