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컴퓨터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이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는 디지털 방식에 의해 변환되어 인터넷 저작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기존 저작물의 디지털 방식으로의 변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은 인터넷 통신망을 타고 자유로이 전달되며, 그 내용 또한 쉽게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작물과 구별된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웹상에서의 저작권은 쉽게 침해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법적 보호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인터넷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로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이 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1호). 인터넷에서의 어문저작물은 오프라인상의 어문저작물과 같이 창작물로서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화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악저작물
저작권법 상에서는 음악저작물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고(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2호), 디지털화된 음악파일 MP3도 이에 의하여 저작물로 보호된다. 기존 음악저작물의 디지털화의 변형은 그 제조과정상 명백한 복제행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제작된 음악파일이 통신망사업자 등에 의하여 서버에 올려짐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통신망사업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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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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