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영상 저작물의 의의
영상 저작물이란 음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전자 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영상저작물의 특징
주로 2차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이 된다. 영상 저작물은 유형물에의 고정을 특징으로 하며, 유성, 무성 불문하나, 영상이 독립적인 사진 저작물이나 음만이 유형물에 고정된 음반과 다르다.
3. 특례 규정을 둔 취지
한 개의 영상저작물은 소재가 되는 저작물과의 관계에서는 2차적 저작물, 영상제작물 자체는 공동저작물이 되는 등, 다수의 권리가 중복하므로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은 이를 정리 단순화 시켜줌으로 영상저작물의 원할한 이용을 도모하며, 영상제작자의 투하자본회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II. 입법례
1. 입법유형
1) 범주방법
일정한 자를 저작자로 의제하여 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2) 사례방법
저작권의 발생 등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자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저작권 일반원칙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되, 일단 발생한 이들 권리를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 간주하거나 양도 추정하는 방법이다.
2. 우리나라 입법 태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저작자의 결정은 사례방법에 의하고, 영상저작물의 이용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II. 영상화 허락에 따른 법률관계
1. 영상화의 의의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기존의 저작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설, 각본 등 기존의 저작물(이하 원저작물)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원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이용하는 것을 영상화라 한다.
2. 영상화에 따른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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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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