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종 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리포트 > 법학
민법상종 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한글
2011.08.29
3페이지
1. 민법상종중에대한법적쟁점정리.hwp
2. 민법상종중에대한법적쟁점정리.pdf
민법상종 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1. 종중의 성립과 목적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하며, 특별한 설립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이 때 공동선조는 일족의 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소종중이 구별된다. 따라서, 예컨대 일족의 시조를 봉사(奉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지냄)하는 경우는 그 일족에 속하는 모든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 성립되고, 조부 또는 증조부 등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규모의 宗中도 얼마든지 성립된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대소 무수의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다.

대판 92.10.27. 91다11209 5형제가 종산(宗山)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 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父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宗山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 할 것이다.

c) 이러한 종중은 모두 별개의 것이며, 하위 종중이 상위 종중의 하부조직이거나 구성부분이 아니다.
대판 99.2.23. 98다56782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 함양 박씨 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父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와 같으므로 해산사유가 되며, 따라서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한다(대판 91.8.27. 91다16525).

....
형법상종범에 대하여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에 관한 ..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에 ..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유아발달의 쟁점 모두를 설명하고 각각의 쟁점..
[민법] 민법의 통칙 [법학] 민법의 통칙
[법학]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민법] 용어정리
인간복제 현대에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장차 떠오르게 될,..
민법총칙_ 민법요론
 
[법학] 전세권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