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설명
Ⅰ. 서설
1. 노동조합의 의의
1)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영위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2)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3)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 영속적 조직이다.
2. 노동조합의 기능
경제적기능, 공제적기능, 정치적기능중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경제적 기능이다. 공제적기능이나 정치적기능은 노동조합의 경제적기능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경제적기능의 기능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이다.
Ⅱ.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의 형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유형으로서의 단위노조형태와 노동조합의 결합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연합노조형태로 구분.
전자는 산업별노조, 직업별노조, 기업별노조, 일반노조등이 포함되고 후자의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은 노동조합간 수평적/수직적 결합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산업별연맹, 전국적연맹, 국제적연맹등의 결합방식이 포함된다.
1. 단위노조적 형태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중심점 특히 단체교섭결정권에 따라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그중에서 산업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일반적이다.
1)직종별 조합
(1)개념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결합한 단결체로서 노동운동 초기에 발달한 조직형태이다
(2)등장배경
초기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숙련근로자들의 조직적 독립체로서 등장했으며 초기에는 길드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3)장단점
단결력이 강하여 어용화의 위험이 적고 직장단위가 아니므로 실업자의 가입이 가능하나 조합원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모호하여 배타적인 독립체로서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적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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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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