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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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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Ⅰ. 서
1. 고용보험의 특징 및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위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Ⅱ.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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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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