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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한국시장경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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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경제의 전망과 정부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정부는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즉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경쟁을 보호해야 한다. 즉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담합과 같은 행위를 막고 규제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경쟁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셋째, 화폐가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을 보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 부모 없는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장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복지제도 확대는 시장을 왜곡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둘째, 전문교육이 아닌 기초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교육에는 긍정적 외부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교육의 긍정적 외부성이란 교육의 혜택이 교육을 받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시장을 보호하거나 시장을 보조하는 정부의 기능에 소요되는 지출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정부 지출 확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기능 이상의 정부 크기는 경제에 결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사유재산권과 경쟁을 보호하고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시장 경제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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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바 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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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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