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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_안보환경진단과_주적_개념의_바람직한_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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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환경진단과 주적 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1.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및 국제정세
1) 대내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2. 한반도 안보환경진단
1) 대내적 요인
(1) 저급한 사회통합
(2) 이념적 갈등과 가치의 충돌현상
(3) 지역갈등의 상시화
(4) 님비 현상의 심화
(5) 안보불감증의 만연
(6) 안보시스템의 부조화와 후진적 구조
(7) 유사시 동원 태세의 비현실적 상황
(8) 대내적요인 종합 소결론
2) 대외적 요인
(1) 한반도적 요인
(2) 동북아적 요인
(3) 국제적 요인
(4) 대외적 요인 종합 소결론
3) 한반도 안보환경의 총체적 평가
3.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에 따른 주적개념의 필요성
1) 주적개념의 정의
2) 주적개념의 필요충분조건 분석
3) 주적 개념의 구체적 사례 : 외국, 기업사례 중심
4) 주적개념 폐지 이전과 우리사례
5) 주적 개념의 재도입 필요성
(1) 주적개념의 폐지 경위
(2) 주적개념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3) 주적개념의 재도입 필요성
4.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주적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1) 안보와 국익에 부합
2) 주적개념의 방향과 명확한 정의
3) 주적개념의 입체적 정립
4)사회통합성을 고려한 결정
5) 불필요한 자극을 사전배제
한반도 안보환경진단과 주적 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1.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및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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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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