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
Anderson의 정책과정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종결 및 환류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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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도적 의제(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기관의제)
①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②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갈등이 높다.
③ 제도적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이다.
④ 무의사 정책결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⑶ 주도집단
① 외부주도형：고객이나 환경이 어떤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형, 다원주의 국가, 강요적 의제
② 내부주도형：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에게 PR하는 형(동원형)
③ 내부접근형：환경에 알리지 않고 채택(음모형)
④ 잠재적 이익집단이론：힘 있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득을 염두해 두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⑷ 영향을 미치는 변수
①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선호도
② 국민적 관심․지지
③ 시기성, 위기성
④ 선례의 유무
⑤ 역사적․전통적 요인
S
집단토의기법의 향상과는 관련없다(정책결정단계이므로).
2. 정책결정(형성)
⑴ 개 념
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탐색․선택하는 단계
② 이해관계자들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동적 과정이다.
③ 정책이 결정이라면 정책결정은 과정(엄밀히 말하면 차이점 존재, 유사한 개념으로 봄)
④ 1930년대 통치기능설 이후 강조(정치․행정 일원론)
⑵ 특 성
가치성, 규범성(미래지향적), 동태성, 정치성, 갈등성
⑶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① 비교
의사결정
정책결정
㉠ 개인․민간조직
㉡ 사익 추구
㉢ 양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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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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