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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정치경제학의 본질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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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정치경제학의 본질: 비판적 고찰
1)
[목차]
1. 서론
2. 세계화의 경제적 실체
3. 세계화의 정치적 실체(국가와 노동)
4.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실체
5. 세계화 정치경제의 모순
6. 결론
1. 서론
지구를 하나의 생활무대로 만들 수 있는 교통(운송)과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발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력과 물자(상품), 자금(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보가 지구 표면 전체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체제의 객관적 흐름은 근래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논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개념을 가장 빈번하게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 우즈 체제의 비호하에서 약 30여년간에 걸쳐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 온 기업과 거대 은행의 초국적 자본들은 각국 정부와 브레튼 우즈 협정 등 각종 국제협약의 관료주의적 통제체제가 도리어 자신들의 자본축적에 아주 부담스러운 장애물로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물의 제거를 위해 세계화운동의 주체는 세계적인 초국적 거대자본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 운동의 논리는 무한경쟁이라는 사실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이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의 주권과 국가체제를 이용하여 세계 거대자본이 세계적 규모에서 자유롭게 자본축적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화는 이처럼 객관적인 ‘현실’로서 존재하는 운동이며,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질서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절대적 가치로 떠받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가 우리 사회 가치체계의 최정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사고는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조되고 변화되어야 하며,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조직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물신화의 이데올로기(허위의식)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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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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