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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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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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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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고찰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고찰

1.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현황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고민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노숙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거리현장에서의 노숙인 보호’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경제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응급적이나마 노숙인 관리체계가 작동하면서 쉼터 혹은 시설 중심의 관리는 일정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되, 거리현장의 관리는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서울과 몇 개의 지방 대도시의 경우는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또한 전체 체계 하에서 배치․운영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아직까지 ‘거리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또한, 의료문제를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는데, 그 유병수준 자체로만 봐서도 문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혹은 음주 문제자 관리, 정신질환자 관리, 그리고 아직 국가의 질병관리체계에서도 매우 중요시 하는 전염성 질환인 결핵환자 관리 등을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과 체계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거리현장’에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노숙인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주제별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일반적인 의료보호체계로 편입시켜 상호연계가 긴밀한 포괄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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