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금고 선정 및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1)1) 이 논문은 1999년 10월 28일 인천경실련 주최 시민토론회(정부예산시민감시운동I)에서 주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은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도에 공개입찰을 실시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금고은행 선정 과정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올해 말로 금고계약 만료를 맞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금고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금고선정이 이처럼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저간에 나타난 몇 가지 상황 변화에 기인한다. 첫 번째 변화는,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한 것이고, 이에 힘입어 이 사안이 공론화될 수 있었다. 자금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95년 후반부터 개최되기 시작했고, 서울 노원구를 필두로 인천, 광주 등 자치단체 의회가 1997년 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특정은행의 시 금고 독점 및 수의계약에 따른 폐해와 시민의 손실을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책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두 번째 변화로는 IMF 경제난국과 뒤이은 몇몇 자치단체 금고은행의 퇴출을 들수 있다. 금고은행 퇴출로 인한 문제들은 아직 여러 자치단체의 미결 과제로 남아 있는 바, 은행 퇴출과 지급불능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자금관리의 핵심이라 할 금고은행 선정과 공공 자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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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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