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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사와 문화 (동.서독의 변화와 발전 194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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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사와 문화 (동.서독의 변화와 발전 1949-1990)
◎동.서독의 변화와 발전 (독일통일(1989/1990 이전까지)
아데나워(K. Adenauer)의 독일정책(1949-1963)
A. 1단계: 1949-1955년
서독정부수립이후 나토가입까지 아데나워의 독일정책은 서방측과 지속적인 유대관계하에 독일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일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데나워 정부는 2가지 근본적인 정책노선을 유지하여야 하였다. 첫째 독일연방공화국 (BRD)는 민주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유일한 합법정부로써 독자적인 대표성을 요구하였다.(Alleinvertretungsanspruch) 독일연방공화국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독일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써 독일민족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비탕으로 하였다. (1민족 1국가 원칙) 따라서 서독정부는 법적, 도덕적으로 동독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서방측도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서방측은 비공개된 각서(1950.9.15)를 통하여 전 독일을 대표하는 서독 정부에는 유보적인 조건을 붙여 평화조약의 체결시까지 사실상의 승인을 하였다.
두 번째 아데나워정부의 독일정책은 서독정부의 서유럽질서로의 편입 즉 서통합정책(Westintegration)이었다. 특히 그는 독일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을 통하여 유럽우선주의를 지향하고 민족주의적 해결방식은 금기시 또는 유보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궁극적 목표로 서독이 참가하는 연방국가적 서유럽연합 (confederation)을 통해 미.소에 대항하는 제 3의 세력의 역할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슈망계획, 플래빈계획등 서유럽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유럽 석탄철강공동체의 결성 및 서유럽군대의 창설)는 독불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성사될 수 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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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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