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글)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THE FINAL UN RESOLUTION ON IRAQ'S INTERIM GOVERNMENT
미-영 양국이 제출한 UN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 임시 정부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서 UN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의 변환을 용인하고 있다. 이는 결의안 초안을 통해 이라크 점령은 2004년 6월 30일자로 끝날 것이다라고 명시하면서도, 미국이 이라크 점령을 지속하고 이라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이라크는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점령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은 138,000명의 미군과 20,000명 이상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미국이 이라크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라크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UN이지만, 이전의 과도통치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는 UN이 아닌 미국에 의해 탄생한 창조물이다. 그러나 UN의 깃발아래 일이 진행됨에 따라 UN안보리는 UN전체의 신뢰도와 적법성에 상처를 입혔고, 이렇듯 미국의 권력 앞에 굴복한 뒤에 신뢰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새 이라크 결의안은 독립적인 이라크 임시정부는 2004년 6월 30일로 완전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안의) 같은 조항-제4조 (a)항-에는 임시정부가 (과도정부가 들어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후의 이라크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만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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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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