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근 현대사의 재조명
-삼국의 개혁운동-
목 차
논 점
삼국은 왜 개혁운동을 벌였나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일본(日本, Japan)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
1. 우에키 에모리
자연권 이론 주장. 자유민권운동의 이론적 지도자
자연권을 주장한 그는 민주적인 정부의 기초로서,
“국민의 정치참여”와 “헌법”의 필요성을 제기함.
그의 자연권 이론과 인민주권이론은, 이상주의적 실천이라는 끈질긴 전통을 개념적으로 재 규정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적 노력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저절로 가지고 있는 무엇,
즉, 권리라는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
[1880’s 당시 상황과 “일본국 국헌안”의 탄생]
1. 자주. 자유. 헌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
2. 각 지방의 대표들은 정부에 대해 국회개정에 대한 요구
3. 봉건적인 지배체계를 유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
일본국 국헌안(日本國 國憲案)
제 1조
일본국은 일본국의 헌법에 따라 이를 세워 이를 지킨다.
일본 인민은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
일본인민은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일본 인민은 모든 불법 부당한 행위에 저항할 수 있다.
정부가 헌법에 반하여 인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한 때,
일본 인민은 이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건설할 수 있다.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
2. 자유민권운동의 한계와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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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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