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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분식회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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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의 회계전문직(공인회계사)제도는 1953년 12월 계리사법시행령이 제정되기 전부터 자율적인 전문 직업으로 존재하여 오다가 계리사법의 제정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회계제도의 역사는 외감법이 공포되면서,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은 물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일정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감사대상회사의 수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여 내부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많아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함께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게 되었다. 그 중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큰 문제점을 ‘분식회계’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분식회계의 정의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장부기록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습・판단의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정성・타당성을 상실하여 경영실태를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이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실태를 왜곡시키는 것을 가리켜 분식회계라고 한다.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하며, 분식회계는 기업이 실제 경영실적보다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뜻하며 다른 말로 분식결산 이라고도 한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 사기)’라고도 표현한다.
3. 분식회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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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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