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현황조사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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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현황조사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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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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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현황조사및대책
Ⅰ 난민의 이해

1. 난민의 정의

1) 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

1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러시아혁명과 나치즘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량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러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구심점은 국제연맹이었다. 1921년 국제연맹은 '난민국제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이 행하는 난민구제활동을 협력조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형태상으로 국제법적인 명문화된 형태가 아니었으며, 내용적으로도 난민에 대한 정의의 부재, 출입국 관리에 대한 주권국의 배타적 권리만을 인정, 난민에 대한 지위의 부재 등의 한계를 지녔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는 대량의 난민사태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졌다. 시간적으로는 1951년 이전, 지역적으로는 유럽지역이라는 제한을 명시하였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난민의 정의, 인정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고있어, 기존의 난민관련 국제활동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난민발생이 줄어들지 않자 1967년 국제사회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라는 짧은 협약을 통해 1951년 난민협약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을 삭제하였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제난민조약이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130여개국이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해 있다.

2) 국제난민조약의 내용

(1) 난민의 정의
① 전통적 난민 - 정치적 난민
㉠ 국제난민조약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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