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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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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1)1) 이 후 편의상 ‘정부간 관계’라 한다.
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부 독재정권의 통치를 받아 스스로 자기 지방의 일을 처리하려는 능력이 저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잔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에 대하여 그 통제력이 미치는 곳에 두 려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란 정책결정이 중앙정부중심으로 이뤄지는 중앙집권제로부터 자치능력 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로 자치권을 부여 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지방 자치권의 범위문제가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2)2)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pp. 160.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기능분배, 법적 업무한계,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3)3) 김종표,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p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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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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