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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자녀에대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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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처음말
Ⅱ.이혼이 자녀에 대한 효과
Ⅲ.이혼 후 자녀에 대한 복지방안
Ⅳ.맺음말
Ⅴ.참고문헌
Ⅰ.처음말
우리나라의 이혼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자립력의 증가, 전통적 도덕관의 쇠퇴, 핵가족화로 인한 갈등 중재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연령을 보면 남자는 30대초중반, 여자는 20대중후반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저연령층의 이혼률보다 고연령층의 이혼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 전통적 윤리관의 쇠퇴 및 경제적 자립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고연령층 이혼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볼 수 있다
이혼의 사유를 보면,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이 주 이혼사유가 되며 가족간 불화, 건강문제 또는 경제문제에 의한 이혼은 감소하는 이유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행복이 주로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혼 신청은 곧 파경을 의미한다고 볼 때 각 가정 자녀수를 2명쯤으로 잡는다면 매년 20여 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쪽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된다. 그리고 ‘고아원’아이들 가운데 74.2%가 살아있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 아닌 고아’라는 통계가 이를 입증해 준다. 이혼하는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과 자녀가 가지는 관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까지 영향을 받는다.
Ⅱ.이혼이 자녀에 대한 법률적 효과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이혼을 하면 혼인이 취소되고, 혼인장애적 효과만을 제외하고는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관계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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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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