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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존엄사의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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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의 허용여부
Ⅰ. 서 론
형법에서는 사람의 사망시기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보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계에서는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종교계 및 륜리학자 등은 신이 준 생명을 인간 자의로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 뇌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와 같이 뇌사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은데 이에 대해 논해 보려한다.
중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있을 경우, 이 환자는 전혀 의식이 없으며 또한 소생의 가망도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경우가 있다. 또는 암에 걸려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며 곧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와 같이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위해 살해(안락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또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불치병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가 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
Ⅱ. 본 론
1.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원형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고 있다.
1) 일반적인 정의
어떤 사람의 심장고동이 끊기고 호흡운동이 정지했을 때, 우리는 그가 죽었다고 말한다.
2) 미국에서 1981년에 채택한 정의
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래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를 죽음으로 판정하고 있다.
3) 의학적인 정의
심장의 수축운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고, 호흡 운동은 인공호흡기로만 유지될 수 있으며, 반사작용이 완전히 사라지고, 뇌파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뇌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2. 안락사(EUTHANASI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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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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