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하여 -
1. 序 論
금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한국경제는 세계의 국경없는 자유무역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앞으로 전개될 무한경쟁 시대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한 GATT체제와는 판이하다. GATT체제 아래에서는 주로 공산품이 시장개방의 대상이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규범, 농산물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제분야가 개방대상이고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자유무역주의를 보다 확산시켜 일반화하겠다는 것이 WTO체제로, 새로 형성되는 세계 경제질서의 근간이라 할수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자본,인력,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규범의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의 개막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음이 분명하며 현 세계 경제의 흐름은 국내 제도와 정책의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국민의식의 전환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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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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