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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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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대해..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가속되어감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의 확산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와 달리 경제의 정보화 및 소프트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여성이 직무수행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며,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성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분담과 성에 대한 사회규범을 제고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증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성과는 아직은 계측된 바가 없고 더욱이 외국과의 상대적 비교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경제성장과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기해오면서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이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반면 경제위기 동안에 급격한 고용수축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시장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남녀의 역할분담에 있어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가 지배한다. 또한 세대간 연결고리가 강하여, 전업주부는 자녀의 양육이나 노부모에 대한 효도 등 세대간 관계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또는 주부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비, 가사비 등의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거의 인정치 않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제도는 아직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2차노동시장에서 장시간 근로시간이 보편화되어 있어 여성취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보육시설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그 활용도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기회 균등성 성과를 개선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 및 육아 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수가 매우 작은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근처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도 지원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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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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